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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고등법원도 “우버 불법” 판결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출처: 플리커 CC BY Mark Warner)

덴마크 동부고등법원도 차량 공유 앱 우버(Uber)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기소된 우버 운전자 1명에게는 6,000크로네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월18일 <더 로컬>이 보도한 소식이다.

덴마크 동부고법은 우버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차량공유 프로그램이 아니라 불법 유사 택시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코펜하겐 지방법원은 우버 운전자 6명에게 불법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운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28세 남성 우버 운전자에게 내린 첫 판결이다. 이 운전자 아직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고법 판결은 코펜하겐 지방검찰청(Statsadvokaten)이 우버를 기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케 옌센(Rikke Jensen) 선임검사는 <Ritzau>와 인터뷰에서 “우버는 기소된 운전자의 범법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검찰청은 우버 자체를 기소할 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는 이제 우버 시스템이 덴마크 택시법을 위반했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들려있으니까요.”

우버 측은 이번 판결에 일반적인 반응만 보이며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올리버 카라(Oliver Carra) 우버 대변인은 우버는 “덴마크 법률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덴마크에서 이미 30만 명이 우버 앱에 가입했습니다. 카풀의 긍정적 효과도 커지는 추세죠. 이런 현상은 (덴마크) 국회가 현대적인 규제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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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Comments

  1. […] 이용료를 받은 우버 운전자에게 택시법 위반 혐의로 6000크로네(99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고법은 우버가 “기름값 같이 차량 운행과 직접 관계된 […]

  2. […] 이것은 현행 운수사업법(택시법)상 불법이다. 덴마크 고등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우버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덴마크 정부는 운수사업자는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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