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어학원 7월부터 외국인에게 수업료 받는다

이수민 선생님이 한국계 덴마크 입양인 대상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모습 (사진: 안상욱)

올 하반기부터 덴마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덴마크어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없다.

덴마크 정부는 50억 크로네(8936억 원) 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자유당을 비롯한 연립 여당과 덴마크 인민당(DF)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찬성표를 던져 감세안은 2월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감세 정책에는 외국인도 덴마크 국고에 기여하도록 방안도 여럿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올 7월1일부터 공립 덴마크 어학원에 등록한 외국인에게도 수업료를 받는 계획도 들었다. 기존에는 외국인도 덴마크에 거주지(CPR)를 등록하면 사설 및 공립 어학원에서 무상으로 덴마크어를 배울 수 있었다.

어학원 수업료 2000크로네, 보증금 1250크로네

덴마크 어학원은 수준별로 6개 과정을 제공한다. 한 과정은 2000크로네(35만7320원), 6개 과정을 모두 수강하면 수업료로 1만2000크로네(214만4520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어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은 과정마다 보증금도 내야 한다. 보증금은 1250크로네(22만3475원)다. 각 과정을 마칠 때 보증금은 환불해 준다. 덴마크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만 수업료로 4000만 크로네(71억4520만 원)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국인 복지 수혜 자격 강화

이번 감세 정책에는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곧 덴마크 사회에 끈끈하게 연결되고 더 긴 기간 기여해온 사람에게만 전면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실업보험인 A클라세(A-kasse)에 가입한 외국인이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8년 중 7년 이상 덴마크 또는 유럽연합(EU/EEA)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낮은 수준의 통합 복지 수혜 자격을 준다.

무상 교육과 복지 혜택에 접근하는 문턱도 한층 높아진다. 현행법으로는 최근 8년 중 7년을 덴마크에서 거주하면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지만, 이번 감세 정책은 최소 거주기간을 최근 10년 중 9년으로 연장했다. 또 최근 10년 중 최소 2.5년은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새 감세 정책은 2019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적용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덴마크에 온 모든 외국인과 덴마크 시민권자다. 하지만 2019년 1월1일 전에 이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다.

참고문헌

Share

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Comments

  1. […] 덴마크 정부는 무료로 제공하던 덴마크 어학원 수업을 올 7월부터 유상으로 바꾸는 한편,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달갑지 […]

의견을 남겨주세요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도구 모음으로 건너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