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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유경제 육성 계획 발표…에어비앤비 방값 640만원까지는 면세

덴마크, 공유경제 육성 계획 발표…에어비앤비 방값 640만원까지는 면세

덴마크가 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육성하려고 나섰다.

덴마크 조세부(Skatteministeriet), 산업부(Erhervsministeriet), 교통건축주거부(Transport Bygnings og Boligministeriet) 등 3개 부는 10월9일 합동으로 22개조 공유경제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누수 없이 세금을 거둘 기술적 조치를 갖추는 한편 면세 한도를 간명하게 정리해 일반인도 세금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고 집이나 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안을 담았다.

브라이언 미켈슨(Brian Mikkelsen) 산업부 장관은 “공유경제 육성 정책으로 덴마크 정부는 공유경제에 참여한 시민과 기업 양쪽 모두에 혜택을 주고자 한다”라며 “공유경제 속에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기에 덴마크 정부는 공유경제가 덴마크에서 성장하도록 길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면세 한도 상향

에어비앤비 같이 부동산을 쪼개 임대하는 서비스는 공유경제 가운데 가장 인기 높은 형태다. 덴마크 정부는 부동산 공유경제 서비스에 집이나 방을 내놓은 덴마크인에게 적용하는 면세 기준을 원래 2만4천 크로네(429만 원)에서 50% 완화했다. 에어비앤비에 집을 내놓은 덴마크인은 1년에 3만6천 크로네(643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에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90일이다. 다만 국세청(SKAT)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임대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연간 임대 허용 기간은 30일로 짧아진다.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약을 줘 자연스레 공유경제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포석이다.

출처: 덴마크 산업부 보고서 'Strategi for vækst gennem deleøkonomi'

출처: 덴마크 산업부 보고서 ‘Strategi for vækst gennem deleøkonomi’

 

공유경제 서비스에 자동 세금 신고 솔루션 제공

덴마크 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는 방법 공유경제 업체가 사용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디지털 세금 신고 솔루션을 설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하며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오르후스(Århus)를 공유 경제 시범 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다. 공유경제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유경제 정보 창구를 공유경제.dk로 일원화한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며 이해 폭을 넓힌다.

 

덴마크인 19%는 공유경제 경험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인 19%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은 25~34세에 단기 고등교육을 이수한 젊은 고학력자였다. 공유경제에 참여한 덴마크인 절반 이상은 전일제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았다.

2017년 덴마크인 공유경제 참여율. 81%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음. 15%는 사용자, 2%는 서비스 제공자, 2%는 사용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라고 답했다. (덴마크 산업부 보고서 'Strategi for vækst gennem deleøkonomi' 25쪽)

2017년 덴마크인 공유경제 참여율. 81%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음. 15%는 사용자, 2%는 서비스 제공자, 2%는 사용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라고 답했다. (덴마크 산업부 보고서 ‘Strategi for vækst gennem deleøkonomi’ 25쪽)

공유경제 활동은 덴마크 4대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코펜하겐에서 2017년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시민은 19%인 반면, 농촌 지역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22개 공유경제 육성 계획을 아래 번역∙요약해 옮긴다. 원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덴마크어 PDF 문서다.

비즈니스 모델 강화 권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접점 일원화

1. 기업이 공유경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규제에 조언을 얻는 서비스 기능을 새 웹사이트(deleøkonomien.dk) 한 곳으로 모은다.

2. 경제학자 패널단이 산업부 장관에게 현재 직면한 과제와 기회 상황을 고지한다.

3. 유럽연합(EU) 안에서 다른 EU 회원국 내 공유경제 기업 규제를 명확하게 다듬도록 협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한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4. 시민과 기업체에게 지침을 주도록 노력한다.

5. 보험업계, 플랫폼 사업자와 공유경제 규제 완화와 보험 도입 필요성을 함께 논의한다.

정책적으로 공유경제에서 세금 납부 관행을 교정하고 정립

공유경제에서 얻은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한다.

6.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디지털 결제 솔루션 업체 양쪽 모두가 사용자의 소득 관련 정보를 세무 당국에 보낼 때 쓸 수 있는 디지털 세금 신고 솔루션을 개발한다.

경제적 세금 감면

7. 정부는 별장과 거주용 부동산 임대 소득의 세금 감면 기준을 높이고 간단하게 다듬어 모든 덴마크인이 최소한 3만6000크로네는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세금 감면 기준 증가폭은 세무당국에 사용자 소득을 전부 신고하는 (디지털 플랫폼 등) 외부 업체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8. 새 부동산 임대 소득 면세 상한선은 다른 임대 사업에도 상대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나 배는 5000크로네(89만 원)까지다. 기본 면세 기준은 세무당국에 사용자 소득을 전부 신고하는 (디지털 플랫폼 등) 외부 업체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공유경제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만들도록 강권

노동시장으로 가는 새 길

9. 혁신위원회(Disruptionrådet)에서 공유경제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토론한다.

10. 공유경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개념을 조화롭고 간명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11. 고용보험(a-kasser)과 직업 센터에 공유경제와 관련 규제 등을 설명하도록 이끈다.

덴마크가 앞으로 공유경제에 준비하도록 권함

파트타임 프레임워크

12. 공동으로 개발하고 경쟁적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홍보한다.

13. 선불카드임대 최단 기간을 유용한 플랫폼을 활용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90일로 정한다. 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30일로 제한한다. 양쪽 모두 지방자치단체는 면세 상한액을 높인다.

14.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적용하는 규제를 바꾼다.

혁신적 솔루션

15. 혁신적 솔루션에 공공 접속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challenges.dk 플랫폼을 더 개발한다.

16. 오르후스 지역을 경제 시범 도시로 지정한다.

국제적 규모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유리한 조건

17.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EU 내 규제를 간소하게 다듬고 디지털로 바꾸려 노력한다.

18. 유럽 차원의 규제틀을 온라인 플랫폼에 유리하게 만들도록 노력한다.

공유경제 관련 지식 생성

19. 공유경제의 보편적 정의를 포함해 EU 차원에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함께 노력한다.

20. 공유경제 플랫폼에 모인 데이터를 공공에 공유하는 문제를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한다

21. 경제 개발과 효과를 측정하는 더 뛰어난 수단을 마련한다.

22. 덴마크 경제 안에서 공유경제를 계속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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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Comments

  1. […] 노동 시장에 연착륙하려는 실험이기도 하다. 덴마크 정부는 2017년 10월 공유경제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대세가 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플랫폼 위에 […]

  2. […] 교통건축주거부(Transport Bygnings og Boligministeriet)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22개조 공유경제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어비앤비 같은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 사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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