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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고법, 국회의원 후보였던 극우 논객에 인종차별 혐의로 14일 구금형 선고

덴마크 동부고등법원(Østre Landsret) 본관 건물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즈 CC BY-SA EPO)

덴마크 동부고등법원(Østre Landsret)이 7월4일 덴마크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극우 논객 라스무스 팔루단(Rasmus Paludan) 강경노선당(Stram Kurs) 대표에게 인종차별 혐의로 14일 구금형을 선고했다. 올 4월 글로스트루프지방법원(Retten i Glostrup) 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DR> 등 덴마크 미디어가 당일 보도한 소식이다.

블랙리브스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 덴마크 지부장 브왈야 쇠렌센(Bwalya Sørensen)은 라스무스 팔루단이 “남 아프리카 대다수 깜둥이들(negere)”은 지능지수(IQ)가 7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한 유튜브 영상이 인종 차별적이라고 보고 그를 고소했다.

반 이슬람 극우 정당 스트람쿠르스(강경노선) 웹사이트 갈무리

반 이슬람 극우 정당 스트람쿠르스(강경노선) 웹사이트 갈무리

라스무스 팔루단은 변호사 출신 극우 논객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2017년 7월 강경노선당을 창설하고 유튜브에 ‘무슬림을 덴마크에서 몰아내자’는 영상을 올려 서서히 관심을 모으다, 지난 4월부터 무슬림 밀집 거주 지역에서 코란을 불태우며 반이슬람 집회를 열며 덴마크 극우주의자에게 인기를 얻었다. 선거 운동을 명분으로 반이슬람 집회를 잇따라 연 라스무스 팔루단 때문에 코펜하겐에서는 폭동이 벌어질 뻔했다. 그는 반이슬람 집회 덕분에 한 달 만에 총선 입후보 정족수를 넘어 총선 후보로 국회 진출을 노렸으나 득표율이 1.8%에 그쳐 간발의 차이로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덴마크 정계에서는 라스무스 팔루단을 계기로 총선 입후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라스무스 팔루단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고법 증인석에서 다음 같이 진술했다.

“저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영상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 메테 스타게(Mette Grith Stage)는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중요성을 지녔다”라고 주장했다. 리케 옌센(Rikke Jensen) 선임 검사는 “처벌 수위를 끌어 올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20일 구금형을 구형했다. 고등법원은 글로스트루프지방법원이 원심에서 판단한 14일 구금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을 공론화 한 브왈야 쇠렌센은 “한 숨 돌렸다”라고 <DR>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간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뿐 아니라 라스무스가 방문하고 모욕한 임대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재판 비용은 모두 라스무스 팔루단이 부담해야 한다. 라스무스 팔루단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무스 팔루단이 인종차별로 판결 받은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펜하겐서부지방경찰청(Københavns Vestegns Politi)이 검찰에 전달한 증거다.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읽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다잡길 바란다.

아파르헤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 정책)가 사라진지 20년이 지났는데 남 아프리카에 대다수 깜둥이들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야. 그게 누구 탓일까? 그래. 브왈야 쇠렌센(이름 직접 언급) 같은 당신들이지. 남 아프리카에 대다수 깜둥이들은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만큼 재능이 없어. 그냥 모든 걸 흑백으로만 보고 백인만 탓하는 거지. 왜냐면 대안은 1995년부터 정권을 잡고 정부 부채만 집채만큼 불리고 국가는 파탄으로 몰고 간 ANC(아프리카민족회의)를 비판하는 거거든. 물론 IQ가 70이 안 되는 저지능 집단은 국가를 경영할 수 없겠지. 왜냐면 그냥 못 하는 거야. 인지활동수준이 한 국가를 통제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낮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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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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