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계에서 법치주의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

출처: 플리커 CC BY Stuart Seeger

덴마크가 세계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잘 확립된 나라로 평가받았다.

국제 비영리 연구단체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1월31일 발표한 2017~2018년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 보고서에서 덴마크를 으뜸으로 꼽았다.

덴마크는 제한적 정부 권력 행사(Constraints on Government Powers)와 청렴도(Absence of Corruption)에서 조사대상 113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기본권 보장(Fundamental Rights)과 민사 절차 준수(Civil Justice)은 2위, 정부 개방성(Open Government)과 규제 집행(Regulatory Enforcement), 형사 절차 준수(Criminal Justice)는 3위로 평가받았다. 치안 및 안보(Order and Security)는 부문도 5위로 선전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가 순서대로 덴마크 뒤를 이었다. 독일, 뉴질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위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라가 법치 주의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법치주의가 가장 위협받은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지난해보다 18위 하락한 88위를 기록했다. 정부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행사됐기 때문이다. 기본권 보장과 치안 및 안보, 형사 절차 준수 부문에서도 뒷걸음질쳤다.

법 절차가 가장 무시당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111위), 캄보디아(112위), 베네수엘라(113위) 등이었다. 세 나라는 2016년부터 최하위권에 이름을 남겼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매년 법치주의 지수를 조사해 발표한다. 113개국 11만 가구와 전문가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일반 시민이 법 질서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인지하는지를 조사해 44개 지표로 구성된 8가지 주요 요소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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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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