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다음주에 세금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새 회계 법과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총선 공약인 감세 정책을 드디어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세 공약으로 당선된 보수 연립정부
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는 2년 동안 감세를 뼈대로 한 조세 개혁안을 주창해왔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5년 중기 경제 전략에서 역시 소득세를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감세 공약으로 의회와 내각을 차지한 보수연립 정부가 소득세를 내리겠다고 소리 높여도 막상 덴마크 시민은 감세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율란츠포스텐>이 시장조사회사 빌케(Wilke)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8월 23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5%가 앞으로 정부가 거둘 세수를 복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10.4%만이 감세에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3분의1은 복지와 감세 양쪽에 세수를 고루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는 1년 전과 마찬가지다. 감세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운 보수 연립정부를 세워놓고도 덴마크인은 조세 개혁이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덴마크인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낮추는데 찬성했으나, 같은 수가 감세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덴마크인 감세보다 복지 원해”
오후스대학교 정치과학과 룬 스투바게르(Rune Stubager) 교수는 덴마크 유권자가 감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사회 복지를 최우선에 두는 욕구 때문이라고 <율란츠포스텐>과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또 경기가 위축되는 최근 상황도 정부가 감세 정책을 강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유권자는 이미 수년간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압박 받는다는 보도도 자주 접했죠. 가장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곳은 보건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낮춰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세 정책을 내세워 총선에서 이긴 보수연립 정부가 (공약이라는 이유로) 감세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감세-복지 대척 관계 아니야”
라스무센 총리가 속한 자유당(Venstre)의 정책 대변인 제임스 엘레만-옌슨(James Ellemann-Jensen)은 복지와 감세가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일터로 옵니다. 그럼 향후 몇 년 동안 복지를 지속할 세수가 생기는 셈이죠.”
덴마크 정부는 다음주 중에 새로운 조세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수 연립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정당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은 이미 저소득층에 세율을 낮출 준비가 됐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