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덴마크인 대다수가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율란츠포스텐>이 8월6일 보도한 소식이다.
보수 정당 자유연합당(Liberal Alliance)은 덴마크 사회복지체계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e)은 덴마크 사회복지체계는 모든 덴마크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덴마크인 76.8% 정부 지원금 받아
싱크탱크 세포스(Cepos)가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한해 350만 명에 가까운 덴마크인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덴마크 성인 76.8%는 적어도 한 번은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뜻이다. 2015년 집행된 복지 예산은 3000억 크로네(54조3000억 원)였다.
“괴물 같은 복지 체계”
자유당(Venstre) 야콥 엘레만-에센(Jacob Ellemann-Essen) 대변인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대다수 지원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공자금에 의지하는 사람이 더 적으면 좋겠지요.”
<율란츠포스텐>은 최근 덴마크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육 수당(statens uddannelsesstøtte, SU)과 주거 지원금(boligstøtte)을 받는 사람은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1번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자유연합당 경제 대변인 요아킴 B 올센(Joachim B. Olsen)은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라며 덴마크 복지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복지국가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1960년대에 사회민주당에게 ‘지금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고 물으면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복지체계는 전국민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
사회민주당 대변인 대행 크리스틴 안토리니(Christine Antorini)은 “덴마크는 90% 비용을 90% 인구에게 쓰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발전시켜왔지만, 제도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체계를 만든 이유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세 제도와 동행한 모든 사회복지체계는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보수당(Konservative) 대변인은 현행 덴마크 사회복지체계가 관료적이며 값비싸다고 꼬집었지만, 다른 정당은 복지 체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