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거주 허가는 만료됐습니다(Din opholdstilladelse er bortfaldet).”
덴마크 정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선포한 시리아에 간 이민자 7명은 공인 전자우편(e-Boks)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잉게르 스퇴베르(Inger Støjberg) 이민통합부 장관은 덴마크 이민자 7명이 시리아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덴마크 거주권(residence permit)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민통합부에 요구한 정보 공개에 응답하며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DR>이 6월10일 이 소식을 보도했다.
시리아 전쟁법
덴마크 이민청은 2015년 3월1일부터 일명 ‘시리아 전쟁법'(syrienkrigerlov∙syrian war law)을 적용했다.
시리아 전쟁법은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다. 덴마크에 IS나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영향을 확대하지 못하려는 조치로 마련된 이 법은 시리아와 이라크 등 분쟁지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규정했다. 여행금지 구역을 방문할 경우 덴마크인은 여권을 몰수하고, 이민자는 거주권을 빼앗았다. 이유를 묻지 않고 정부가 여행을 금지한 곳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가담했다고 간주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시리아 전쟁법을 적용받았다. 이 가운데 1건은 난민이사회(Flygtningenævnet)의 반발로 취소돼 실제로 거주권을 빼앗긴 사람은 7명이다. 난민이사회는 시리아 전쟁법이 발효되기 전에 시리아에 다녀온 사람은 소급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가담한 덴마크인 최소 145명”
덴마크 정보기관(PET)이 운영하는 테러분석센터(CTA)는 2012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리아와 이라크로 떠난 덴마크인이 최소 14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절반 조금 넘는 사람은 덴마크로 돌아왔으나 나머지 절반은 아직도 분쟁 지역에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청된다. CTA는 지난 2월 이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IS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와 교류한 사람은 급진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폭력적으로 바뀐 채 고국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틴 헨릭슨(Martin Henriksen)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 이민 부문 대변인은 시리아 전쟁법으로 7명에게 거주권을 박탈했다는 점을 반기며 이 법을 더 자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거주권을 빼앗겼다는 점은 훌륭합니다. 덴마크 인민당은 이런 사례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다음주 중에 이민통합부 장관에게 전할 겁니다.”
트라인 브람센(Trine Bramsen) 사민당(Socialdemokraterne) 대변인은 거주권을 박탈한 사례 7건이 불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민당은 사회자유당(Venstre)과 연립정부를 꾸렸던 2015년시리아 전쟁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시리아 전쟁법이) 적용된 사례가 더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덴마크 국적이 아니면서 성전에 참여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곱 사건이 시리아 전쟁법이 집행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점은 무척 기쁩니다. 다만 거주권을 박탈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대처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