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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언론 자유 ‘우등생’ 세계 4위

뉘하운 (출처: 플리커 CC BY Martin Nikolaj Christensen)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 현시대에 몇 안 되는 성공 사례다.”

국경없는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eres)가 4월26일 발표한 2017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덴마크를 언론 자유 우등생으로 꼽았다. 덴마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4위 자리를 지켰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지수 집계에 포함된 180개국 가운데 3분의2에서 언론자유도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덴마크는 성공적인 예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북유럽 국가는 언론 자유도 선진국

올해 언론자유지수 보고에서 가장 1등은 노르웨이, 2등 스웨덴, 3등 핀란드 등 북유럽 이웃만이 덴마크보다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다. 핀란드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등을 기록하다 올해 노르웨이에 왕좌를 내줬다. 일명 시필레게이트(Sipilägate) 사건 때문이다.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핀란드 총리는 2016년 12월 핀란드국영방송(YLE)에 그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보도를 수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YLE 소속 기자 2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렸다며 고발하고는 퇴사했다. 이 사건은 모범으로 꼽히는 나라에서도 언론 자유가 계속 공격 받음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표현의 자유 헌법에 심어둬

국경 없는 기자회는 덴마크가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못박아뒀다는 점을 높이 샀다.

“(덴마크에서) 표현의 자유는 1849년 제정된 헌법이 보장한다. 헌법 제77조는 다음 같이 명시했다. ‘누구든지 법적 책임 아래 자기 생각을 인쇄하고 쓰거나 공중에 발표할 자격이 있다. 검열 등 여타 예방적 조치는 절대로 다시 도입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테러까지 불러온 이슬람 풍자화를 과감히 게재한 점도 언급했다.

“덴마크 일간지 율란츠포스텐(Jyllands Posten)은 2005년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그림 12점을 게재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풍자 잡지 샤를리엡도(Charlie Hebdo)가 다시 게재했다.”

율란츠포스텐이 2005년 9월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은데 분노한 이슬람 신자들은 중동 지역 덴마크 대사관에 불을 지르거나 테러를 가했다. 이슬람 국가는 덴마크 제품 불매 운동도 벌였다.

이 풍자화를 다시 실은 샬를리엡도는 2015년 1월 무장 괴한에게 습격당해 편집장을 비롯한 12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샤를리엡도 추모 현장 (출처: 플리커 CC BY Gerry Lauzon)

샤를리엡도 추모 현장 (출처: 플리커 CC BY Gerry Lauzon)

“이보다 더 언론자유가 위협받은 적 없어”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한 이래 지금처럼 언론 자유가 위협받은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언론 자유가 좋거나 양호한 국가는 2.3%로 줄어들었다. 언론 자유가 억압당하거나 공격당하는 나라는 5년간 14%가 늘어 조사 대상국의 62.2%에 달했다.

시리아와 예멘을 비롯한 아프리카 중동부와 북부 지방이 가장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언론인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국가로 꼽혔다. 북한은 180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대통령 탄핵 보도로 ‘체면 치레’

한국은 6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7계단 올라갔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보도로 언론 자유를 억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과 각을 세워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샀다. 하지만 한국 언론 지형이 양극화됐으며 자기 검열에 젖어 있다는 점이 한국을 180개국 가운데 63위로 끌어내렸다. 명예훼손법과 국가보안법이 한국 언론을 구속하는 요소로 꼽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하 정부기관과 언론 관계는 긴장감이 무척 팽배했다. 박근혜 정권은 비판을 감내하는데 무능하다는 사실을 갈 수록 또렷하게 보여줬다.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정부가 간섭하자 언론의 독립성은 위협받았다.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법은 한국 언론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주된 이유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2016년의 잇딴 정치 스캔들은 한국 언론이 아직도 정치를 효과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에 반하는 정부 기관을 비판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과 관계는 한국의 주요 이슈지만, 이를 공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국가보안법에 방해받는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에 ‘우호적’인 기사나 방송은 구속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다. 이것이 한국 온라인 검열의 주요 배경이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는 세계 180개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출간한다. 보고서 전문은 국경 없는 기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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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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