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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시 “허가 없이 공공부지 점유한 공유 모빌리티 업체 단속한다”

코펜하겐시 "허가 없이 공공부지 점유한 공유 모빌리티 업체 단속한다"

코펜하겐시가 급성장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고삐를 걸겠다고 발표했다. 공유자전거・스쿠터가 무분별하게 공공장소를 차지한 탓에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코펜하겐 곳곳에 공유자전거와 공유스쿠터가 눈에 띈다. 올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전동스쿠터도 자전거 도로 위로 달리게 허용하자 공유스쿠터가 크게 늘었다. 코펜하겐에만 올 1월부터 3개월만에 400대 넘는 공유 전동스쿠터가 배치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서비스 동키 리퍼블릭(사진: 안상욱)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서비스 동키 리퍼블릭(사진: 안상욱)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Teknik- og Miljøforvaltningen)는 시에 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빌려주는 자전거와 스쿠터를 수거하고 해당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3월5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허락을 받지 않고 공원과 도로 등 공공부지에서 영리활동(kommerciel aktivitet)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다. 자전거 노점이나 버스커도 수익이 목표라면 지자체에 등록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공부지를 주차장처럼 활용해 아무 곳에나 이동수단을 주차하거나 세워두도록 유도 혹은 방치해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리활동을 영위한다고 한다고 해석했다. 미켈 민데고르(Mikkel Halbye Mindegaard)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장은 “공유 모빌리티 분야가 발전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예의 주시해 왔다”라고 말했다.

“시의 자체 규제와 시민이 보낸 요청을 종합해 이런 공유 모빌리티 임대업체가 시의 공공부지에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건 규정에 반하는 일이죠. 시는 해당 업체에 이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공부지, 공유 모빌리티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하지 말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코펜하겐시는 3월5일 전동스쿠터를 임대하는 티어(Tier), 보이(Voi)와 공유자전거 임대업체 동키리퍼블릭(Donkey Republic)에 공공부지에서 운송수단을 치우고, 영리활동을 벌이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라고 행정명령(varsel om påbud)을 보냈다.

“이제 코펜하겐시는 공공부지에서 도로와 자전거 거치대를 모두 차지하는 해당 업체의 스쿠터와 자전거를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부지에서만 공유스쿠터나 자전거를 임대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는 3개 공유자전거・스쿠터 업체에 공공부지에서 운동수단을 치우고, 앞으로 공공부지에서 자전거와 스쿠터를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모바일 앱에서도 공공부지에서 운송수단을 빌리거나 주차하거나 반납할 수 없도록 손보라고 요구했다.

행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 시가 공공부지에서 운송수단을 수거해 보관하고 수거・보관 비용을 해당 업체에 청구할 계획이다. 명령에 계속 불응할 경우 해당 업체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시는 경고했다.

“시는 해당 업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기업가는 공공부지에서 영업활동을 벌여야 할 경우 시에 허가를 받습니다. 스쿠터와 자전거를 빌릴 때도 당연히 그래야죠.”

코펜하겐 공공 임대자전거 시티바이크(City Bike) (사진: 조혜림)

코펜하겐 공공 임대자전거 시티바이크(City Bike) (사진: 조혜림)

코펜하겐시는 공유 모빌리티 업체가 현행 규정을 지키도록 단호하게 명하는 동시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관한 규제(regelsæt)를 마련하는 중이다. 자전거나 스쿠터 같은 소형 운송수단을 빌려쓰는 서비스가 성행하는 추세에 알맞은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는 이르면 올해 봄 코펜하겐 시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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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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