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불평등 문제는 해결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세계 157개국 정부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2018년 불평등 개선 지수(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18∙CRI Index 2018)로 정리해 10월9일 발표했다. 여기서 옥스팜은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덴마크를 꼽았다.
“덴마크는 올해 CRI 지수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가진 나라입니다. 노동시장 정책도 모범적이며, 일터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잘 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덴마크는 진보적 세금 정책에서 2위, 노동권과 최저 임금에서 2위, 보건∙교육∙사회 보장 부문 지출액에서 5위를 기록해 종합 1위로 선정됐다.
“불평등 개선 지수 상위권에 오른 나라는 대부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입니다. 올해는 덴마크가 선두에 섰습니다. 인간발전지수(HDI)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8년 불평등 개선 지수에서 덴마크 뒤를 이은 나라는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순서다.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157개국 가운데 56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가장 크게 개선된 나라로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각종 정책이 불평등 개선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다. 최저 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최고 소득세율 인상, 보편적 아동 복지 등 사회복지 예산 확충 등 노력을 옥스팜이 높이 샀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소득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와 나이지리아 정부는 가장 불평등 문제에 무심하다고 혹평 받았다.
옥스팜은 올해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중대한 요소인 사회복지 예산, 진보적 세금 정책, 노동권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57개국 정부를 평가했다. 2017년 베타 판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놓은 뒤로 조사 방법을 크게 개선했다.
참고자료
-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18: A global ranking of governments based on what they are doing to tackl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xfam, 2018년 10월9일 (영문 PDF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