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언론 자유도 우등생

덴마크가 언론 자유 선진국으로 꼽혔다.
덴마크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eres)’가 4월20일 발표한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온 수치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가 차례로 덴마크에 앞서 최우등생으로 꼽혔다. 핀란드는 6년째 왕좌를 지켰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덴마크가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못박아뒀다는 점을 높이 샀다.
“(덴마크에서) 표현의 자유는 1849년 제정된 헌법이 보장한다. 헌법 제77조는 다음 같이 명시했다. ‘누구든지 법적 책임 아래 자기 생각을 인쇄하고 쓰거나 공중에 발표할 자격이 있다. 검열 등 여타 예방적 조치는 절대로 다시 도입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테러까지 불러온 이슬람 풍자화를 과감히 게재한 점도 언급했다.
“덴마크 일간지 율란츠포스텐(Jyllands Posten)은 2005년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그림 12점을 게재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풍자 잡지 샤를리엡도(Charlie Hebdo)가 다시 게재했다.”
율란츠포스텐이 2005년 9월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은데 분노한 이슬람 신자들은 중동 지역 덴마크 대사관에 불을 지르거나 테러를 가했다. 이슬람 국가는 덴마크 제품 불매 운동도 벌였다.
이 풍자화를 다시 실은 샬를리엡도는 2015년 1월 무장 괴한에게 습격당해 편집장을 비롯한 12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국은 집계 이후 최하위 갱신
한국은 70위로 2002년 보고서 발표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6년 31위를 기록한 뒤 내리 주저앉았다. 기존 최하위 기록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기록한 69위였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박근혜 정권을 “성미 급한 정권(Irascible presidency)”이라고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긴장감이 팽배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날이 갈수록 비판을 억누르고 이미 양극화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며 개입했다. 최대 7년까지 구속하는 명예훼손법은 언론이 자기검열에 나서는 주요 요인이다. 국가적 의제 가운데 하나인 북한과 관계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일은 북한에 우호적인 기사나 방송을 내보낼 경우 구속까지 하도록 못박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방해받는다. 국가보안법은 온라인 검열을 정당화하는 핑계로도 애용된다.”
최하위권은 176등인 중국과 178등 투르크메니스탄, 179등 북한, 180등 에리트레아(Eritrea) 등이었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는 세계 180개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출간한다. 보고서 전문은 국경 없는 기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