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 권한을 독점한다. 그래서 검찰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관예우,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