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더스: 검찰청은 사법부 아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사법부가 검찰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검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특검 과정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수사 기록도 공개해야 합니다.
김희욱: 검찰청 인력은 몇 명 정도인가요?
안더스: 검찰청에는 고용된 사람은 600명 정도입니다. 여성 비율이 50% 보다 높습니다.
김희욱: 덴마크 부패지수가 낮은 이유가 이런 법적이 장치 덕분인가요?
한스: 영리한 언론인이 뭔가 발견해 대중에게 공표하면 조사가 뒤따르고 때로는 법적 사건이 되겠지만 덴마크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패는 인간성의 문제 혹은 경제력이나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크게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 조직에 권력을 맡기면 거기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권력을 맡길 때 국민이 믿으면 부패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패가 많은 나라,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는 서류 작업이 많습니다. 서류와 정책으로 틀을 정하려 합니다. 권력을 위탁받아 남용하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덴마크에는 투명성을 유지하는 공식적 보고 절차나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회적인 합의로 만든 원리 원칙을 따를 뿐입니다.
김희욱: 권력을 위탁받은 자가 부패하지 않게 막으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한스: 부패가 일어나는 지금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더 많이 통제할 수록, 더 많이 감시할 수록 신뢰 지수는 떨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권력이 어떻게 조직되고 분배되는지를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이 생기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욱: (정부 조직) 안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스: 부패가 공공에 노출되도록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덴마크 검찰과 경찰 수사관을 인터뷰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든 원리를 조금이나마 깨우쳤다. 덴마크는 사법체계를 민주적으로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검찰과 경찰에 권한을 균형 있게 나누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독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다. 덴마크가 선진적인 사법체계를 꾸린 비결이 부정부패 문제에 시달리는 한국 수사기관을 개혁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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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19년에 있는 조국법무부장관이 겪는 고통..덴마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듯 덴마크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