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경찰, 청소년 1005명 아동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

1000명이 넘는 덴마크 청소년이 아동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15세 여성이 남성 4명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경찰청(Rigspolitiet)이 1월15일 발표한 소식이다.
덴마크 경찰은 아동음란물 배포자를 색출하려고 ‘우산’이라는 작전명 아래 전국적으로 협력했다. 덴마크 전국 지방경찰청과 국립사이버범죄센터(NC3)가 협력해 덴마크와 해외에서 용의자 1005명을 적발해 이 사건은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아동음란물 배포 사건이 됐다. 우산 작전을 지휘한 북부질랜드지방경찰청 라우 티게센(Lau Thygesen) 경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많을 뿐 아니라 규모도 매우 크고 복잡해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덴마크 경찰은 이 사건을 무척 심각하게 여깁니다. 음란물이 (온라인으로) 확산돼 사건에 연루된 이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피고인 대다수는 음란물을 두어 차례 공유했다. 하지만 수백 차례 공유한 피고인도 몇몇 있다.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은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구속 기간은 20일 안팎으로 짧지만, 2년 동안 전과 기록이 남는다. 또 아동 성범죄자 명부에 10년 이상 등록돼 교사나 운동 코치 등 아동 청소년과 연관된 직장에 취직이 금지된다.
플레밍 키에르시드(Flemming Kjærside) 국립사이버범죄센터장은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청소년이 그런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런 일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불거졌다. 페이스북은 덴마크 청소년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2점과 사진이 유포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페이스북은 2017년 말 미국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2년 동안 아동 음란물은 계속 확산됐다. 페이스북에 신고 받은 미국 수사기관은 유로폴에 사건을 이관했고, 덴마크 경찰은 비상 경보를 울렸다.
가장 많은 피고인이 있는 곳은 북부질랜드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이었다. 286명이 적발됐다. 코펜하겐(183명)과 코펜하겐 서부 교외(151명), 동부 유틀란드(77명), 중서부 유틀란드(62명)가 뒤를 이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도 피고인 1명이 이름을 올렸다. 덴마크를 떠난 피고인도 4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