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산 경유차 코펜하겐에서 운행 금지하자” 코펜하겐 시장 제안

프랭크 옌슨(Frank Jensen) 코펜하겐 시장이 2019년 이후 등록된 새 경유(디젤) 차량을 코펜하겐 시내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막자고 제안했다. <폴리티켄>이 10월9일 보도한 소식이다.
프랭크 옌센 시장이 경유 차 운행 금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한달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올 11월21일 지방선거를 치른다. 프랭크 옌센 시장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코펜하겐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유차 운행 금지 정책도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다.

“반쪽짜리 정책”

하지만 이 정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2019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는 여전히 코펜하겐 시내를 활보하도록 놔두기 때문이다. 스테판 로프트(Steffan Loft) 코펜하겐시 공공보건연구소 공기오염 담당 연구원은 이번 제안이 “중요한 신호”이지만 실제로 공기를 정화하려면 새 차보다 공기를 더 많이 오염시키는 구형 경유차를 단속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경유로 작동하는 배달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발효 시기를 2019년보다 2019년 보다 앞당기거나, 더 엄격한 제약 조건을 걸 수도 있죠. 지금 제안으로는 2019년 이후 구매한 새 경유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차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실용적인 정책”

프랭크 옌센 시장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인 금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년간 코펜하겐으로 출퇴근하려고 경유차를 산 모든 차주를 속박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효과를 거둘 겁니다. 2019년 이후로는 (코펜하겐 시내에) 경유차가 사라질 테고, 앞으로 경유차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차 중에 무엇을 구입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테니까요.”

탄소 배출 감소

프랭크 옌센 코펜하겐 시장이 제안한 환경 보호 정책에는 경유차 외에도 다양한 오염원을 통제하는 의견이 들어있다. 가정에 설치된 나무 난로의 숫자를 제한하고, 버스를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신속하게 대체한다. 또 코펜하겐에 정박한 크루즈 선박은 경유 대신 전기로 난방과 내부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하자고 옌센 시장은 제안했다.
코펜하겐 경유차 운행 금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환경 분과 피아 아델스틴(Pia Adelsteen) 의원은 프랭크 옌슨 시장의 정책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대했다.
“덴마크에는 이런 상황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막는데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일은 어리석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