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덴마크 재정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싱크탱크 DEA는 덴마크 정경련(Dansk Industri)를 대신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11월15일 발표했다. 덴마크도 여느 선진국처럼 저성장으로 신음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은 정체 중인데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 조만간 덴마크 기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고통받으리라는 전망이 당연하게 들릴 정도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혈받는 길 뿐이다. 문제는 덴마크가 고비용 고복지 사회라는 점이다. 보수정당은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과도하게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국가 재정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진보정당과 외국인 공동체는 외국에서 온 고학력 노동자가 높은 소득세를 기꺼이 내며 덴마크 재정에 적잖이 기여한다고 반박했다.
DEA는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진면모를 파악하고자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주제를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학사 이상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가 덴마크로 이주해 일할 경우 복지혜택을 받으며 가져가는 돈이 많은지,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은지 비교해보자.”
결론은 앞서 밝힌 대로다. 고학력 이주민과 가족이 덴마크 재정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출신 지역이 서방국가든 아니든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 이주민이 높은 세율을 감내하며 많은 소득세를 내는 반면 본인과 배우자가 덴마크 복지망에서 입는 혜택은 적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보고서 원문은 DEA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덴마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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