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그린카드 제도 없앤다

덴마크가 그린카드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린카드(Greencard scheme)는 고학력자나 덴마크가 원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일정기간 덴마크 거주를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덴마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는 시도였다.

2008년 처음 도입된 그린카드는 곧 논란에 휩싸였다. 그린카드 발급 요건을 만족시키고 덴마크에 온 해외 고급 인력이 막상 덴마크에 오면 전문 기술과 관련 없는 단순 노동직만 전전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80%에 이르는 그린카드 보유자가 접시닦이 같은 비숙련 노동자가 되거나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덴마크 정부는 제기능을 못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계속 손봐왔다. 기존에 없던 연봉 하한선을 도입하고 1회 발급시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그린카드 신청∙유지 자격을 잇따라 강화했다.
그리고 지난 6월2일 그린카드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의회는 그린카드 제도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6월10일부터 그린카드 신청을 받지 않는다. 10일까지가 그린카드를 신청할 마지막 기회다.
이미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덴마크 이민자는 계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신의 그린카드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덴마크 거주권을 주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법안 초안은 기존 그린카드 보유자의 거주권까지 박탈하려 했다. 덴마크그린카드연합(DGCA) 등 시민단체가 덴마크 정부에 소송을 걸겠다며 이에 격하게 반발했다. 좌파연합당(Enhedslisten)과 사회자유당(Radikale), 대안당(The Alternative) 등 야당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덕분에 기존 그린카드 보유자는 보호받게 됐다.

참고자료

• Bill to repeal the Greencard scheme has been passed <덴마크 이민국>
• Green Card law amended following demonstration <코펜하겐포스트>
• Denmark scraps green card but spares current holders <더로컬>
• Denmark to overhaul green card scheme <더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