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대법원 우버 기사에 거액 벌금형 확정…1500명 벌금 폭탄 예고

덴마크 대법원(Højesteret)이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혐의(운수사업법 위반)로 우버 운전자 4명에게 벌금 약 70만 크로네(1억224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을 9월13일 확정했다.
피고인 4명은 우버 운행으로 얻은 수익에 비례해 벌금을 내야 한다. 48만6500크로네(8507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은 운전자는 2015년 한해에만 5427회 우버로 승객을 실어날랐다. 다른 세 피고인도 각각 11만 크로네(1924만 원), 6만 크로네(1050만 원), 4만 크로네(7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검찰은 벌금을 운전자가 얻은 수입의 20%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안느 리사게르(Anne Risager) 특별검사는 대법원 판결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버 운전자가 택시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 수 없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우버 운행이 수익성이 없는 수준으로 벌금이 책정됐죠.”
피고인 측 변호인 포울 페테르센(Poul Helmuth Peterse)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는 피고인의 뜻을 전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버 측 대변인도 보도자료를 통해 덴마크 대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는 뜻을 밝혔다. <DR>은 우버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1500명에 벌금형 예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덴마크 경찰은 전직 우버 운전자 1500명을 기소할 근거를 확보했다. 원래 피고인은 2천 명에 달했으나, 코펜하겐경찰청은 우버로 얻은 소득이 많지 않은 500명은 눈감아줬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네덜란드에 있는 우버 유럽 본사에서 덴마크 국세청(SKAT)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덴마크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였다. 코펜하겐지방법원은 세금 징수 용됴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조세기관끼리 정보를 교류하도록 규정한 EU 지침(Council Directive 2011/16/EU) 제16조 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세금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는 경찰이 우버에게 넘겨받은 2014~2015년 운행 자료만 반영됐다. 2016~2017년에 우버로 수익은 얻은 우버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자료를 네덜란드 관계당국에게서 넘겨받았다.
우버는 2017년 3월 덴마크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새 택시법이 덴마크에서 우버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을 중단한 뒤에도 연구개발 조직은 남겨두며 덴마크 시장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노렸지만 대법원이 우버를 택시법 위반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말의 가능성마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