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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법원, 국세청 폭파범 2명에 징역 4~5년 선고
코펜하겐지방법원(Københavns Byret)이 2019년 8월 덴마크 세금청(Skattestyrelsen) 정문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스웨덴 남성 2명에게 7월9일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테러 예비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덴마크 법원, 25년 간 취약계층 지원금 200억원 빼돌린 전 공무원에 징역 6.5년 선고
사회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25년 동안 지원금 수백 억 원을 횡령해 착복한 전직 공무원에 법원이 2월18일 징역 6년6월형을 선고했다. 취약 계층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25년간 지원금 200억원 착복…
코펜하겐지방법원, 헌정 사상 최초로 ‘조폭’에 해산 판결
덴마크 법원이 조직 폭력 단체(조폭) ‘로얄 투 파밀리아'(Loyal to Familia・LTF)에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시민이 결성한 단체에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린 일은 1849년 덴마크 헌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LTF, 코펜하겐 총격 사건…
덴마크 세금청 폭발 용의자 스웨덴인 1명 검거
코펜하겐지방경찰청(Københavns Politi)이 스웨덴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일주일 만에 세금청 폭발 사건의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8월13일 발표했다. 다른 용의자 1명은 국제 수배했다. <DR> 등 덴마크 미디어가 같은날 보도한 소식이다. 지난 8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