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디지털 성범죄 처벌 30% 강화

덴마크가 사이버 성범죄를 한층 엄하게 벌하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월5일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1년 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할 방안을 다수 제안했다.
쇠렌 파페 포울센(Søren Pape Poulsen)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이 없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오랫동안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해 4월15일부터 덴마크에서 온라인 성범죄 최대 형량은 3년이 됐다. 지금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공연음란죄 벌금형 최고액도 5000크로네에서 7500크로네로 올랐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특히 엄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5~25세 덴마크 남성 17%와 여성 20%가 온라인에 스스로 촬영한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 또 같은 연령대 남성 10%와 여성 4%는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 15~30세 덴마크인 가운데 53%는 성적인 사진을 받은 적 있으며, 22%는 모르는 사람을 촬영한 음란물을 공유한 적 있다고 답했다.
덴마크 경찰은 2018년 2월 1000명이 넘는 덴마크인을 아동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했다. 10대 남녀의 성관계를 담은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다수는 청소년이었다.
쇠렌 파페 포울센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싶다고 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처벌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누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기 전에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