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가장 잘 돕는 1등 ‘키다리 아저씨’는 덴마크

덴마크가 개발도상국을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로 꼽혔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개발센터(CGD∙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9월5일 발표한 2017년 개발공헌지수(CDI)에서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덴마크가 개발도상국 발전에 가장 헌신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바지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CDI는 각국이 개발도상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 무역, 금융, 이민, 환경, 안보, 기술 이전 등 방식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평가한다. 덴마크는 원조와 안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5.71로 2위 스웨덴(5.49)과 3위 핀란드(5.42)를 크게 앞섰다.
울라 퇴르내스(Ulla Tørnæs) 개발협력부 장관은 “덴마크의 대외원조 활동이 높이 평가받아 기쁘다”라며 “덴마크가 선두를 차지한 사실은 덴마크가 더 자유롭고 부강하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데 열심히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CGD는 덴마크의 약점도 드러냈다. 이민 문제다. 덴마크는 무역과 금융에서는 2위, 기술은 7위, 환경에서는 8위를 차지했으나 이민 부문에서는 14위에 그쳤다. “비록 덴마크가 난민 신청자 중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민자에게는 국경이 덜 열렸다”라고 CGD는 평가했다.
“덴마크는 국제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을 거의 받지 않는다. 전체 유학생 가운데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 비율이 가장 낮다. 덴마크는 이주노동자 협정(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이나 이주노동자 처우 협약(Convention on the Treatment of Migrant Workers)에 조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CDI 평가 대상국 대다수보다 이주 정책이 훨씬 차별적이지 않은 점은 높이 샀다.”

한국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꼴찌인 27위를 차지했다. 기술 부문에서는 1위, 투자는 13위를 기록했으나 원조, 환경, 안보, 이민 부문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대외원조액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에 불과했다. 평가국 평균인 7%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제개발센터는 한국이 대외원조 규모를 키우면서 투명성을 높이면 대외원조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7년 개발공헌지수는 북유럽 3개국 다음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23위, 일본은 26위로 경제력에 비해 국제원조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자료

•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2017 (PDF 문서,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