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전문직 이민자 감세 혜택 강화한다

덴마크가 전문직 이민자 유치에 팔 걷고 나선다.
브라이언 미켈슨(Brian Mikkelsen) 덴마크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가 누리는 세금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를링스케>가 8월21일 보도한 소식이다.
 

‘특수 연구직종’ 종사 전문직 이민자에 감세 혜택

덴마크 정부는 1992년부터 덴마크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유능한 전문 인력을 덴마크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연구원으로 일하거나 월 급여가 6만3700크로네(1140만 원)를 넘는 고소득 외국인은 일명 ‘특수 연구직종‘(forskerordning)으로 분류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원래 소득세율이 최저 36.5%에서 최고 60%에 달하는 덴마크에서 소득세를 26%만 징수한다. 노동 시장세(labor market tax) 8%를 더해도 세율이 32%에 못 미친다. 원래 소득 수준도 높으니 상당한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특수 연구직종 소득세 감면 기간 2년 연장 검토

덴마크 산업부는 원래 5년이었던 특수 연구직종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7년으로 2년 연장하는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브라이언 미켈슨 장관은 특수 연구직종으로 분류된 전문직 이민자가 “산업계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외국인 전문직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면 “덴마크 모두가 더 부강해질 것”이라고 <베를링스케>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덴마크 산업부가 내놓은 근거는 싱크탱크 DEA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다. DEA는 덴마크가 특수 연구직종 감세 혜택을 받는 외국인에게 거두는 세수가 1년 평균 22만5천 크로네(4020만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민자보다 덴마크에 오래 체류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전문직 종사 외국인은 평균 10년 동안 덴마크에 거주하며 220만 크로네(3억9300만 원)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전문직 이민자 감세, 덴마크에 1석3조

덴마크 산업부는 감세 혜택을 강화해 더 많은 전문직 이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봤다. 감세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세율을 26%에서 27%로 1%만 올리면 덴마크 정부는 세수를 한푼도 손해보지 않는다. 덴마크 세무청이 분석한 결과다.
덴마크 정부는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덴마크 기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전문직 외국인을 덴마크로 유치하며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브라이언 미켈슨 장관은 전문직 이민자가 ‘덴마크 산업계를 더 발전시키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감세 혜택을 확장하면 2000명이 더 올 겁니다. 지금은 6000명이 특수 연구직종 혜택을 받고 있죠. 영국과 독일, 스웨덴, 미국 등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