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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 전기차 등록세 도입 늦춘다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충전소를 이용하는 전기차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즈 CC BY-SA Mariordo)

덴마크 정부가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등록세(registration tax)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코펜하겐포스트>가 4월19일 보도한 소식이다.

덴마크에서 차를 사면 차값의 최대 15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원래 180%였던 세율을 2016년 덴마크 정부가 인하한 것이다. 차값이 8만2800크로네(1360만 원) 미만이면 등록세율은 105%다.

덴마크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면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입을 지원해 왔다. 지원금을 주지는 않았다. 대신 무척 높은 등록세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면제해줬다. 덕분에 덴마크 내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분위기가 뒤집혔다. 집권 자유당(Venstre)은 덴마크 전기차 시장이 이미 성숙했으며 등록세 면제로 매년 6억5000만크로네(1068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손해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등록세 면제를 폐지하자고 나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정당이 자유당을 견제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등록세 면제 폭을 줄여 2020년께 면제를 폐지하자는 타협안이 통과됐다. 2016년에는 전체 등록세의 20%, 2017년은 40%, 2018년은 90%로 점차 전기차 등록세 적용 비율을 끌어올려 2020년부터는 등록세를 100% 걷자는 얘기였다.

2016년부터 전기차에도 등록세가 붙기 시작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다. 덴마크 내 전기차 판매량은 급감했다. 2017년에는 전기차가 거의 안 팔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7년 1월 덴마크에서 팔린 전기차는 단 5대뿐이었다. 2017년 4월19일까지 덴마크에서 팔린 전기차는 58대다.

덴마크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야당인 사민당(Socialdemokraterne)과 사회자유당(Radikale Venstre)과 손잡고 전기차 등록세 도입을 늦추는 합의안을 4월18일 내놓았다.

합의안은 이런 내용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전기차 등록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덴마크에서 전기차가 5천 대째 팔릴 때까지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2019년부터는 판매량과 무관하게 등록세 면제폭이 줄어든다. 2019년은 40%, 2021년은 65%, 2022년부터는 100% 등록세를 내야 한다.

카르스텐 로리첸(Karsten Lauritzen) 조세부(Skatteministeriet) 장관은 “등록세 도입이 너무 문턱을 높여 (전기차) 판매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등록세 도입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해 다행스럽고 이로써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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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다 행복의 비결을 찾고자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시나브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어 NAKED DENMARK를 창업했습니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먹고사니즘을 궁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사회복지제도에 관심 많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이메일 andersen@nakeddenmark.com / 페이스북 fb.com/nuribit0 / 트위터 @nuri_bit

Comments

  1. […] 덴마크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2016년부터 전기차 감세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려했으나, 2016년부터 덴마크내 전기차 판매량은 고꾸라져 2017년 4월까지 50대 남짓한 전기차만 팔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부랴부랴 전기차 등록세 면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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