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덴마크가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월25일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 에서 덴마크를 뉴질랜드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았다. 덴마크는 2012년부터 줄곧 가장 깨끗한 나라로 왕좌를 지켰다.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키프로스나 르완다보다 부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보다 15계단 내려 앉은 기록이다. 2016년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76개국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50점에도 미치지 못해 부패한 나라로 꼽혔다고 밝혔다. 2016년 중위값은 43점으로 공공부문에서 부패가 토속화됐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청렴한 나라보다 부패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가 부패하면 소득 격차 벌어져

올해 보고서에서 국제투명성기구는 부정부패가 팽배한 나라에서는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의 사회통합지수(Social Inclusion Index)와 부패인식지수를 같은 그래프에 놓고 보자 두 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이면서 소득 격차도 적었다. 반면 부패가 횡행하는 멕시코는 사회통합지수도 3.5점에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복지제도(Welfare Regime) 지표와 부패인식지수를 함께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부패한 정치, 표퓰리스트에 현혹되는 국민 낳아

부정부패는 민주주의도 위협했다. 정치인이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은 정치를 냉소하게 된다. 정치 혐오에 시달리는 국민은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지만 부정부패는 해결되지 않는다. 도리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부추겨 부패를 심화시키고 소득격차는 벌어진다.

호세 우가즈(José Ugaz)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은 “너무 많은 나라에서 부패한 권력층은 면죄부를 쥐고 흥청망청 삶을 즐기는 반면 국민들은 부패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얻지 못한 채 주린 배를 부여잡고 매일 잠자리에 든다”라고 비판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정부패를 없애야 민주주의도 복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 방안으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패한 정부 관료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며 ▲은행, 사치품 판매업체, 변호사, 부동산 업체 등 돈세탁을 돕는 업계에 규제를 강화하며 ▲유령회사를 세워 기업의 실소유주를 숨기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을 권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공신력 있는 7~8개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 국민이 자국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해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한다.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 최소한 3곳이 조사 자료를 발표한 나라만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2016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는 176개국을 조사했다.
부패인식지수가 말하는 부패란 공무원 뇌물 수수, 정부 조달사업에서 자금 유용, 공금 횡령 등 공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두고 점수를 매긴다. 만점에 가까울 수록 청렴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