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시, 에어비앤비 임차일 제한 도입 시사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이 에어비앤비 임대 일수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하려 나섰다.
프랭크 옌슨(Frank Jensen) 코펜하겐시장은 <폴리티켄>과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에어비앤비(AirBnB)가 과도하게 확장돼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1월10일 지적했다.
“저는 에버비앤비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집을 공유하고 관광객에게 ‘진짜’ 지역 주민같은 경험을 누릴 능력을 주지요. 휴가 중에 부가수입을 얻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에어비앤비가 잘못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방을 마치 호텔인양 빌려주지요. 그래서 이미 불 붙은 코펜하겐 주택 시장에 기름을 붓습니다.”
옌슨 시장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암스테르담은 올해부터 시민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 60일로 제한했다. 런던은 90일이다. 에어비앤비 임차기간에 상한선을 둔 곳은 두 도시가 처음이다.
연간 임차기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옌슨 시장은 “에어비앤비와 코펜하겐 주택 연간 임차기간 제한안을 두고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덴마크 통신사 <리쳐>를 통해 “우리는 정치인과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며 “자기 집을 공유하는 평범한 사람을 지원하는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