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운수법 위반 도운 혐의로 우버 본사 고발

덴마크 검찰청(Anklagemyndigheden)과 코펜하겐지방경찰청은 운수법 위반을 사주한 혐의로 네덜란드 우버 본사를 고발했다고 12월2일 발표했다.
덴마크 검찰은 법원이 판단을 내린 뒤로 우버 본사를 고소할 방침을 정해둔 터였다. 올 7월8일 코펜하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우버앱 사용자를 태워준 기사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버 기사 중 1명은 항소했지만 덴마크 동부고등법원 역시 11월18일 우버 기사가 불법 택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지지했다. 두 번째 운전자의 항소는 기각당했다.
운전자가 우버 사용자에게 차편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이 불법 택시 서비스라는 법원 판결에 힘입어 덴마크 검찰은 앱을 제공해 운전자 2명과 사용자를 연결해 불법 택시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네덜란드 우버 본사를 고발했다. 이번 일은 덴마크 수사당국이 우버 본사를 직접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이다.
“우버 운전자가 택시법을 위반하며 영업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법 위반을 지원한 회사(우버)를 고소했습니다.” 비베케 토르킬-옌센(Vibeke Thorkil-Jensen) 코펜하겐경찰청 검사장이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는 2014년 11월 덴마크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부터 역풍을 맞아 왔다. 영업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덴마크교통부(Danish Transit Authority)는 우버가 택시 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수 사업을 벌인다며 우버를 경찰에 신고했다. 덴마크 택시 기사 노조도 우버에 반발했다. 코펜하겐경찰청은 2015년 5월 우버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우버는 덴마크 검찰청의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가레스 미드(Gareth Mead) 우버 유럽∙중동∙아프리카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더 로컬>과 인터뷰에서 형사 고발에 놀라지는 않았다며 다만 “유감스럽다(unfortunate)”라는 뜻을 밝혔다.
“우버는 덴마크 검찰에 우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밝힐 기회를 환영합니다. 우버앱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덴마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버앱은 코펜하겐에서 운전기사 2천 명과 그들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덴마크인이 차편을 공유하려고 우버에 가입했습니다. 덕분에 덴마크 정부가 규제를 현대화도록 독려했지요. 이것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긴박하게 필요한 조치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운수법 개정을 시사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덴마크에서도 택시업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산업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