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2025 경제 전략 발표

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는 8월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까지 덴마크 정부가 좇을 중기 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더 강한 덴마크를 위한 마스터 플랜(Helhedsplan – for et stærkere Danmark)’이라는 계획안에는 복지, 노동, 경쟁력, 난민, 교육 등 7가지 핵심 분야에서 덴마크 정부가 추진할 계획이 담겼다.
라스무센 총리는 “이번 국정 계획에는 정부가 수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움직인다면 완만한 변화를 실행해 큰 진척을 이룰 수 있다”라며 “내일 힘겨운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려면 오늘 할 일을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라고 정책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래 덴마크 2025 경제 전략 요약문을 번역해 옮긴다. 원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문맥을 고려해 의역했다. 원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1.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덴마크 가정은 덴마크와 이웃 국가의 성장에 비례해 개선된 삶의 수준을 누려야 한다. 높은 성장률과 고용률이 전제되야 덴마크의 복지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덴마크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덴마크 기업은 덴마크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투자 받기 유리한 환경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덴마크 사회는 디지털, 글로벌로 변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2. 일할 맛 나는 사회 만들기
일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 오늘날 10만 명에 달하는 덴마크인이 공적지원금에 밑도는 소득을 버는 일은 부당하다. 너무 많은 노동인구가 공적 지원금을 받는다. 그들 스스로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수동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일하는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 동시에 덴마크는 고숙련 전문가를 위해 최고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는 덴마크 기업이 핵심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3. 공공부문 경제 더 유연하게 만들기
덴마크는 공공부문 경제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총리 고문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북해 석유로 얻는 이익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 많은 난민은 막대한 추가 재정 지출을 야기합니다. 게다가 덴마크는 장기적으로 은퇴 세대는 계속 늘어나되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는 줄어드는 시기로 치닫는 중입니다.
4. 핵심 복지와 사회안전망 개선하기
건강과 노인 요양을 포함한 핵심 복지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아 사회안전망과 국가 안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므로 덴마크 정부는 우선 순위를 면밀히 설정해 공공 지출을 늘릴 것이다.
5. 덴마크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조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다수 난민이 통제할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 덴마크 망명 신청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둬야 한다.덴마크에 머무는 난민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직장을 구해야 한다. 입국을 거부당한 난민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환돼야 한다. 이런 조치를 단행해야 덴마크는 조화로운 사회를 지키고 망명 신청자와 난민에게 또 수십 억 크로네를 쏟아 붇지 않을 수 있다.
6. 취직 연계 교육 확대하기
덴마크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는 앞으로 몇 년 간 일자리를 더 많이 낳을 것으로 보이는 민간부문에서 취직할 수 있는 교육을 택한다. 덴마크 국립 교육 시스템은 유학생 증가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
7. 노년층 보호를 위해 저축 활성화하기
덴마크인은 노년에 정부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노년의 경제적 문제를 백안시한다. 저축의 수익성을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