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7세부터 보호자 동행하면 운전 허용한다

덴마크 정부가 운전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이 동승할 때 차를 몰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7세로 낮추자는 얘기다. 덴마크 연립 여당은 다른 유럽연합(EU) 나라와 궤를 같이 하자는 의도에서 이 안을 내놓았다. 국영방송 <TV2>가 4월14일 보도했다.

성인과 동승할 경우 어릴 때부터 운전대를 잡도록 허용하는 구상은 독일에서 빌려왔다. 독일도 유사한 제도를 시작한 뒤로 젊은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줄어들었다. 또 교외에 사는 젊은층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덴마크 자유당(Ventre) 교통 부문 대변인 크리스티안 필 로렌첸(Kristian Pihl Lorentzen)은 “젊은이는 운전 중 특정한 상황에 동승한 운전자한테 많은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125㏄ 오토바이는 16살, 스쿠터는 15살부터

연립 여당은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나이도 낮추자고 제안했다.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 하한선은 현행 18세에서 16세로, 스쿠터 16세에서 15세로 끌어내리는 안을 내놓았다. 대다수 EU 가입국은 16세부터 소형 오토바이를 몰도록 허용한다.
반론도 나온다. 차량 못지 않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를 청소년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면 사고가 늘어나리라는 주장이다. 모겐스 케아가 묄러(Mogens Kjærgaard Møller) 안전운전 자문위원회 회장이 말했다.
“이륜차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연령 제한을 낮추면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덴마크 정부는 교통법 수정안을 이번 주 내내 계속 밀어부칠 예정이다. 이번주 초 정부는 트레일러와 이동식 주택(캐러밴)도 시속 100㎞까지 달리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현행 속도제한은 시속 8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