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법원, 국세청 폭파범 2명에 징역 4~5년 선고

코펜하겐지방법원(Københavns Byret)이 2019년 8월 덴마크 세금청(Skattestyrelsen) 정문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스웨덴 남성 2명에게 7월9일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테러 예비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코펜하겐지법은 24세 피고인에게 징역 5년, 23세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형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덴마크에서 영구 추방했다. 재판장 키르스텐 슈미트(Kirsten Schmidt) 판사는 폭발물을 설치하고 폭파한 피고인이 주범이며, 다른 피고인은 운전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피고인은 14일 안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덴마크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일주일 만에 범행 행각 들통나

2019년 8월6일 밤 10시14분께 외스테르브로(Østerbro) 노르하운(Nordhavn) 역 앞 세금청 정문 60센티미터(cm) 앞에서 공업용 폭발물이 터져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행인 1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다. 파편은 80미터(m) 이상 날아가 인근 건물까지 훼손했다. 세금청은 정문이 거의 무너지고 대다수 창문이 파손돼 620만 크로네(11억4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세금청 직원은 범행 뒤 이틀 동안 직장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 근무해야 했다.

덴마크 경찰은 재빨리 폭발물이 공업용 다이너마이트인 점을 확인하고 일주일 만에 스웨덴인 2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두 사람은 8월6일 밤 스웨덴 말뫼(Malmö)에서 범행 장소인 외스트바네가데(Østbanegade)까지 차를 몰고 왔다.

감시 카메라에 폭발 직전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은빛 물체를 설치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용의자가 운전한 흰색 시트로엔 베를링고 차량에서는 다량의 폭발물 흔적이 발견됐다. 두 좌석은 물론이고, 운전대와 변속 기어, 문 안팎에 손잡이에서도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

스웨덴 경찰과 긴밀히 공조한 덕분에 용의자 1명은 일주일 만인 8월13일 스웨덴에서 검거했다. 도망친 1명은 국제 수배해 약 1개월 뒤에 코펜하겐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두 사람은 검거된 뒤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세금청 폭발 사건을 담당한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Andreas Emil Christensen) 특별 검사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반영한 오늘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평했다. 또 일주일 만에 스웨덴인 2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낸 수사기관에도 감사를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덴마크 경찰은 물론이고 무척 협조적이었던 스웨덴 경찰도요.”

조직 범죄 관련성은 미지수

덴마크 수사기관은 범행에 배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으나, 끝내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검사는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사주받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 Dom i sagen om bombesprængning ved Skattestyrelsen, Københavns Byret, 2020년 7월9일
• To mænd idømt fire og fem års fængsel for eksplosion ved Skattestyrelsen, Københavns Politi, 2020년 7월9일
• Eksplosionen mod Skattestyrelsen: To svenske mænd kendt skyldige, DR, 2020년 7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