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 “과속도 난폭 운전으로 보고 구속하자” 제안

덴마크 정부가 과속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넘어 구속까지 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덴마크 교통주거부(Transport- og Boligministeriet)는 도로 안전을 해치는 난폭 운전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차량을 압수하도록 교통법을 개정하자고 2월6일 제안했다. 현행법은 과속 운전자에게 벌금만 물릴 뿐 구속하지는 않는다.

과속 난폭 운전에 경관 1명 희생

덴마크 도로청(Vejdirektoratet)이 경찰 집계 자료를 종합해 2월4일 중간 발표한 2019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5년보다 훨씬 많았다. 주요 사망사고 원인은 과속과 운전 중 부주의였다. 2019년 통계는 2020년 5월 최종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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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에는 랑게브로(Langebro)에서 난폭 운전 차량이 여러 차량을 잇따라 추돌해 그 중 한 차에 탔던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생겼다. 난폭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덴마크에서는 과속 난폭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베니 엔겔브렉트(Benny Engelbrecht)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한 경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불행한 사건을 목격해 왔다”라며 “타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처벌 강화를 주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만 치르면 된다는 지금 같은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현장에서 붙잡아 바로 감옥에 가둘 수 있어야 합니다.”

과속 운전 최대 형량 구금 20일에 3년 이상 면허 정지까지

덴마크 교통주거부가 발의한 교통법 개정안은 심각한 과속을 난폭 운전으로 보고 형법에 근거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린다.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게 달린 운전자에게는 20일 구금에 조건 없이 3년 이상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제한 속도를 두 배 이상 위반한 운전자도 같은 수준으로 엄벌한다. 예를 들어 시내에서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거나 교외 도로에서 시속 160킬로미터로 주행해도 난폭 운전으로 분류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난폭 운전시 주행 중이던 차량은 소유주와 상관 없이 현장에서 즉시 경찰이 압수한다. 운전 면허도 즉시 정지한다.

베니 엔겔브렉트 장관은 “덴마크 시민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므로 안전한 교통 수단이어야 할 자동차를 살인 도구처럼 쓰는 사람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교통주거부는 앞서 2019년 10월 대해협 대교(Storebæltsbroen)와 외레순 터널(Øresundstunnelen)에서 무인 교통 단속(ATK) 수단을 도입해 상시로 제한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미친 짓을 근절하자: 덴마크 도로 안전 강화 9가지 조치 (Vanvidskørsel skal stoppes: 9 tiltag for tryghed på de danske veje)

1. 난폭 운전 차량 압수
2. 차량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확인 절차 강화
3. 심각한 자동 교통 단속(ATK) 사건 처리 기간 단축
4. 교통 단속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력 강화
5. 세금으로 차량 임대 사업자 통제 강화
6. 속도 위반 처벌 수준 강화
7. 난폭 운전으로 면허 정지 후 무면허 운전시 처벌 수위 강화
8. 경찰 단속 불법 방해시 형량 강화
9. 심각한 난폭 운전의 처벌 수위 재검토

참고 자료

• Vanvidskørsel skal stoppes: 9 tiltag for tryghed på de danske veje, 덴마크 법무부, 교통주거부, 세금청, 2020년 2월6일(덴마크어 PDF)
• Nyt udspil skal bekæmpe vanvidskørsel og genskabe tryghed på vejene, 덴마크 교통주거부, 2020년 2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