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총리 “세금 2배 올려 비닐봉투 없애자” 제안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비닐봉투와 일회용 식기를 덴마크에서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폴리티켄>이 8월24일 보도한 소식이다.
총선에서 이긴 뒤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덴마크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정부는 큰 과제를 풀어내는 중이다.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식기에 붙이는 환경부담금 격인 포장세(emballageafgiften・packaging tax)를 2배로 올려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덴마크는 1993년부터 비닐봉투 등에 포장세를 징수해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매일 1분마다 트럭 1대를 가득 채울 만한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생기는 전 세계 환경오염 문제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장세를 2배로 인상하면 비닐봉투 가격이 0.5크로네(90원) 정도 오르고, 일회용품 소비량이 20% 줄어들 것이라고 덴마크 정부는 예상했다. 포장세로 추가로 거두는 세수는 2억 크로네(362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사민당은 지난 총선부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시는 2020년부터 시 도로 등 공유지에서 진행하는 여름 축제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정계는 반반, 업계는 반대

보수당(Konservative)과 사회인민당(Socialistisk Folkeparti)은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내놓은 포장세 인상안을 지지했으나, 자유연합당(Liberal Alliance)은 반대했다.
덴마크 통상청(Dansk Erhverv)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야콥 세우텐(Jakob Lamm Zeuthen) 통상청 환경정책 총괄은 세 부담 인상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닐봉투에 붙는 세금을 2배로 올리자는 의견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소매상은 비닐봉투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포장재를 쓰게 될지도 모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