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 “모든 난민에 무상 고등교육 기회 줄 것” 발표

덴마크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정부가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난민에게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이민통합부 장관이 직접 밝혔다. <윌란스 포스텐>이 7월20일 보도한 소식이다.
덴마크에서 난민이 얻는 지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덴마크로 몸을 피한 난민이다. 국제연합(UN) 난민협약에 따라 덴마크 외국인 법(udlændingelovens) 7조 1항을 적용 받아 덴마크에 거주 자격을 얻는다. 이들은 지금도 덴마크에서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외국인법 7조 3항을 적용 받는 난민이다. 2015년 2월 사민당과 급진자유당(Radikale) 진보 연립정부는 개인적으로 박해받지는 않지만, 고국 치안이 불안해 도망친 난민에게 덴마크 거주권을 주는 임시 보호 지위(midlertidig beskyttelsesstatus)를 마련했다. 두 번째 유형 난민은 4700명 가량으로 시리아 출신이 대다수다. 이 중 70%는 여성이다.
 

‘난민 성 격차’ 문제 인지한 이민통합부 장관, 입장 뒤집어

마티아스 테스파예 장관은 올 봄 <윌란스 포스텐>과 인터뷰에서 두 번째 유형 난민은 덴마크에서 교육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덴마크에 정착해 장기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 고국의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티아스 장관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성 격차 문제 때문이다. 같은 시리아 출신 난민이어도 남성은 덴마크에서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는다. 시리아 독재 정권이 남성을 징집해 내전에 투입하고 싶어 하기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까닭이다. 마티아스 테스파예 장관은 자비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난민 10명 중 7명은 여성임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모든 덴마크 내 난민에게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여성과 남성 난민 그룹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불공평한 일이죠.”
지난 보수 연립정권을 주도했던 자유당(Venstre)과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은 사민당 이민통합부 장관이 선거에서 이긴 뒤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반 이민 정책으로 악명 높았던 잉게르 스퇴이베르(Inger Støjberg) 의원은 “사민당이 선거 전에 내놓은 공약보다 더 관대한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보다, 말을 바꾸는 속도에 더 놀랐다”라고 <DR>과 인터뷰에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