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다시 꼽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월29일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에서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덴마크는 부패인식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2년부터 왕좌를 지키다 2017년 뉴질랜드에 밀려나고 1년 만에 바로 탈환했다.
북유럽 5개국 중 아이슬란드를 뺀 4개국이 10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위였던 뉴질랜드가 1위 덴마크를 1점 차이로 바짝 뒤를 좇았다.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덴마크가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예상 밖일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덴마크는 최대 상업은행인 단스케뱅크(Danske Bank)가 대형 돈세탁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단스케뱅크는 에스토니아 지사에서 러시아 비자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아 8년 간 최대 257조 원(2000억 유로)가 세탁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국내외 수사기관에 수사받는 중이다. 연구진은 돈세탁 사건이 민간 부문의 부패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 부패를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80개국 중 4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올라왔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 30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반부패 정책이 다소 변화를 이끌었으나 대다수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열악한 나라는 각종 분쟁에 휘말린 곳이었다. 180위는 내전에 고통받는 소말리아였다. 시리아, 남수단, 예멘, 북한이 소말리아에 이어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혔다.
부패와 싸움, 악전고투 중
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국에서 13가지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공공 부문 부패 정도를 측정해 100점 척도로 부패인식지수를 정리했다. 100점이 가장 청렴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세계 대다수 나라는 부패를 통제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국가 3분의2 이상은 부패인식지수 50점 미만이다. 180개국 평균은 43점이다. 2012년부터 부패인식지수가 크게 개선된 나라는 20개국 뿐이다.
서유럽과 유럽연합의 지역 평균이 66점으로 가장 높았다.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가 평균 32점으로 가장 열악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도 평균 35점으로 상당히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리샤 모레이라(Patricia Moreira) 국제투명성기구 총괄이사는 “때론 권위를 등에 업거나 대중에 영합하려는 지도자가 전 세계에서 많은 민주적 기관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 확인과 균형잡힌 관점을 강화하느라 더 노력해야 했다”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좀먹어 악순환을 만든다”라고 경고했다.
복수 민주주의 조사 결과와 함께 보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는 부패지수도 낮았다.
부정부패를 수출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부패 수출 보고서(Exporting Corruption 2018)에서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자국 기업을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세계 무역에서 40%를 차지하는 22개국은 국제 부정부패 사건에 거의 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덴마크와 한국이 여기 속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스페인, 멕시코, 러시아 등도 마찬가지로 국제 부패 사건에는 방관한다는 지적받았다.
세계 무역의 27%를 차지하는 7개국만 적극적으로 국제 부정부패 사건에 개입했다.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