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근하면 세금 86만 원 환급해달라”…덴마크 자전거인연맹 정책 제안

자전거 타기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채택하라는 주장이 덴마크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덴마크 자전거인연맹(Cyklistforbundet)은 자전거로 통근하는 사람에게 세금 환급 폭을 넓히는 등 자전거 부흥책을 1월12일 제안했다. 일명 ‘자전거 나라 운동‘(Cykelland.nu)이다.
자전거인연맹 클라우스 본담(Klaus Bondam) 회장은 올 여름 총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정당이 자전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러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전거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수십억대 자전거 예산(Cykelmilliarden∙Cycle Billion)을 얻어낸 바 있다”라며 “정부가 예산을 할당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TV2>와 인터뷰에서 자신했다.

자전거인연맹은 정치인이 바로 채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전거 부흥 정책 4가지를 정리해 제안했다.
첫 번째는 전기자전거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통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사는 사람에게 자전거값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먼 거리도 차 대신 자전거로 통근할 수 있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정부가 보조금 1억 크로네(171억 원)를 확보하면 2만5천 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두 번째는 도심에 최고 주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안하는 서행구간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서행구간을 지정하도록 해 도심지와 마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가 다니기 편한 구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세 번째는 자전거 통근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12km 이상 거리를 통근하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주는데, 자전거로 통근하는 경우에는 거리 기준을 3km로 단축하거나 연간 세금 감면액을 최대 5천 크로네(86만 원)로 키워서 자전거 통근에 확실한 유인을 제공하라는 주문이다.
네 번째로 연맹은 중앙정부가 매년 예산 2억 크로네(342억 원)를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해 자전거 부흥 정책을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거나 홍보 활동을 벌이는 예산클라우스 본담 회장은 차량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100크로네가 들 때 자전거는 2크로네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경영인연합회(Dansk Industri∙DI)도 연맹의 캠페인을 지지했다. DI의 8개 분과 중 한 곳인 덴마크교통연맹 미카엘 스바네(Michael Svane) 디렉터는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전국적으로 26만7천일에 이르는 병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라며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DI 대표로서도 자전거 통근 세금 감면 확대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DI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 자전거 타기가 덴마크 산업계에 이동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이 10% 늘어나면 주요 체증 구간에서 교통량이 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