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사회 복지 예산을 확충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덴마크 재정부(Finansministeriet)는 8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큰 안정과 더 긴밀한 연대감’(Større tryghed og mere nærhed)이라고 이름 붙인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름 그대로 수십 억 크로네를 투자해 소외계층에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정책, 기후변화, 교육, 농업, 환경보호, 노동시장 등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큰 감세안은 없어,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점철된 2018년 예산안과 대조된다.
복지에 42억 크로네
2019년 예산안의 뼈대는 복지 예산으로 42억 크로네(7260억 원)를 편성한 점이다. 노년층과 사회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2억5천만 크로네(433억 원)는 불우한 환경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생후 첫 1000일을 더 나은 조건에서 보내도록 탁아소 등 기관에 지원한다.
2억2천만 크로네(381억 원)는 올 가을께 발표할 보건복지 개혁안에 배정했다. 1억8천만 크로네(312억 원)는 노인 복지 개선에 쓴다.
기후변화에 10억 크로네
환경보호에 10억 크로네(173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가 보유한 환경자원을 북돋는 것을 목표로 환경 보호 사업에 앞으로 4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다. 2억5천만 크로네(433억 원)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하는데 배정했다.
우페 엘베크(Uffe Elbæk) 대안당 대표는 덴마크 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4년 동안 고작 10억 크로네를 배정했습니다. […]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한참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덴마크의 다른 부문은 이미 행동에 나섰으니, 정부도 나서야 합니다.”
Regeringen har afsat kun én milliard til klima og natur – over fire år. Lugter langt væk af, at man prøver at undgå en tabersag. Men langt fra nok, hvis man vil tage det grønne alvorligt. Resten af Danmark rykker, kom nu ind i kampen, regering #dkpol #ffl19 #dkgreen
— Uffe Elbæk (@uffeelbaek) August 30, 2018
홍수와 침식 작용으로 점점 사라져 가는 서부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데도 2024년까지 10억 크로네(1730억 원)를 편성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 6억 크로네
6억 크로네는 교육과 노동시장 건전화에 투자한다. 혁신위원회(Disruption Council)가 내놓은 제안을 토대로 기업 교육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보조금(SU)을 받는 학생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9500만 크로네(165억 원)를 투자한다. 이 예산 중 일부는 추후 덴마크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자금으로 쓴다.
교육, 문화 부문에서는 중요도 재조정 작업(omprioriteringsbidrag)을 벌인다. 앞으로 3년 동안은 기존 예산을 유지하지만 2022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유휴 예산을 소재 지역의 집중 분야에 재분배한다.
도시화로 소외된 농촌을 개발하는 예산도 계속 지원한다. 특히 올 여름 유럽을 강타한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타격 받은 농가에 피해 보전금도 집행한다.
감세안은 2018년처럼 대규모로 쏟아내지 않았다. 여름 별장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안을 포함한 몇 가지 소소한 감세안만 제시했다. 감세에 책정안 예산은 4억 크로네(693억 원)이다.
“곳간 가득해 복지 확충 가능”
2019년 예산안은 모두 2026억4270만 크로네(35조1241억 원) 규모다. 덴마크 재정부 크리스티안 옌센(Kristian Jensen) 장관은 덴마크 경기가 호황을 이룬 덕분에 많은 분야에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윌란포스텐>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덴마크 경기가 좋습니다. 곳간은 넉넉하고, 계속 채워지죠. 경제가 안정적인 덕분에 정부가 특정한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한 연립여당이 유권자에게 보내는 구애”
2019년 예산안은 자유당(Venstre)이 이끄는 연립여당 내각이 내놓았다. 자유당은 예산안 준비 과정부터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과 긴밀히 협업했다. 예산안은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정치부 기자 크리스틴 코르센(Christine Cordsen)은 덴마크 정부가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e)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려 복지 일색인 예산안을 들고 나왔다고 풀이했다. 2017년 지방선거에서 사민당은 98개 시장 자리 중 수도 코펜하겐을 포함해 45개 자리를 확보하며 36석을 차지한 자유당을 압도했다. 득표율로는 사민당이 32%, 자유당 23%에 그쳤다.
참고자료
- Større tryghed og mere nærhed i finanslovforslaget for 2019, Finansministeriet, 2018년 8월30일(덴마크어 PDF 문서)
- Forslag til finanslov for finansåret 2019, Finansministeriet, 2018년 8월30일(덴마크어 PDF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