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통제 정책으로 망명 신청자 70% 줄어

올 한해 덴마크에 온 난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더 로컬>이 12월19일 보도한 소식이다.
2주를 남긴 2016년 한 해 덴마크를 찾은 망명 신청자는 5959명이었다. 2015년에는 2만1000여 명이 덴마크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1년 사이에 7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덴마크를 찾은 난민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덴마크 정부 통제 정책 때문이다. 덴마크는 여타 유럽 국가처럼 독일과 스웨덴 등 인접 국가에서 덴마크로 들어오는 인파를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덴마크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자 2016년 1월4일부터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국경 통제는 임시로 도입된 조치이지만 지금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고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 난민 신청자가 소지한 귀금품을 압수해 난민 지원 예산으로 쓴다는 정책은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민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국경에서 난민을 돌려보내고, 이민자가 덴마크에서 영주권을 얻기 힘들게 이민 제도를 손보기도 했다. 덴마크는 인구수에 비해 지금껏 너무 많은 난민을 수용했다며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발 뺐다. UNHCR은 덴마크가 1년에 난민 500여 명을 수용하라고 요구한다.
덴마크 이민청 잉게르 스퇴베르(Inger Støjberg) 장관은 지난주 2017년에도 덴마크가 국경을 통제할 것이 “의심할 여지 없다(no doubt)”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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