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전기 요금에 덧붙이는 높은 세율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 전기산업 협회인 유렐렉트릭(Eurelectric)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덴마크인이 내는 전기세 가운데 68%는 세금이었다. <메트로익스프레스>는 전기 에너지에 부과한 높은 세율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방해한다고 2월29일 보도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나서야할 분야에서도 제대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물류나 난방은 너무 오랫동안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중이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수집해 전력망에 공급할 능력이 넘쳐남에도 이런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지 않아요. 이는 친환경 에너지로 옮겨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방해가 되죠.” 에너지 지지 단체 단스크에너지(Dansk Energi) 대표인 라스 오가(Lars Aagaard)가 <메트로익스프레스>에 말했다.
유렐레트릭에 따르면 덴마크 전기값 가운데 실제 전기요금이 자치하는 비율은 32%였다. 59%는 판매세와 전기세 명목으로 덧붙었다. 태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지원에 쓰는 PSO 징수금은 단 9%뿐이었다. 덴마크가 전기세로 거두는 돈은 1년에 400억크로네(7조2436억원) 정도다.
라스 오가 대표는 집에서 전기 보일러를 쓰는 덴마크인이 석유 난로를 쓰는 사람보다 세금을 6배 많이 낸다며 “전기라는 한 형태의 에너지에만 너무 무거운 세율이 매겨진다”라고 꼬집었다. 세금을 포함해 내야하는 전기 값이 너무 비싸니 덴마크 국민은 도리어 효율이 낮고 환경에 나쁜 에너지를 선택한다. 라스 오가 대표는 덴마크 정부가 세금 책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덴마크 국민이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에너지보다 친환경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지요.”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 라스 크리스찬 릴리홀트 5세(Lars Christian Lilleholt V)는 에너지 부산물 및 세금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 지는 미지수다. 사회민주당 에너지 분야 담당 옌스 요옐(Jens Joel) 의원은 비효율적인 세금 정책이 청정 에너지 분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