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안 제출

덴마크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와 전쟁을 선포했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란 변심한 옛 애인의 나체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을 말한다. 덴마크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및 성평등(Gender equality)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를 배포할 경우 최대 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 개정안을 2월3일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최대 형량은 6개월이다.
덴마크 정부 통계에 따르면, 덴마크 15~25세 청년 가운데 남성 17%와 여성 13%가 나체 사진을 갖고 있거나 온라인에 공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이 리벤지 포르노의 희생자가 됐는지는 자료가 없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는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급증했다”라며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영혼에 상처를 입고 남은 인생 내내 그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한다”라고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정부가 제출한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안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지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채팅방에서 나체 사진을 팔거나 교환하며 돈을 버는 리벤지 포르노 장사꾼도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덴마크 정부는 청소년 젠더∙신체∙성∙디지털 행동을 연구하고 학교에서 교육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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