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테러 위험 있어” 덴마크-독일 국경 통제 6개월 연장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와 독일 사이 국경 입출입 통제를 6개월 연장한다.
덴마크 이민통합부는 “심각한 테러 위협”을 이유로 현행 국경 통제가 만료되는 11월11일부터 통제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덴마크가 처음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유는 난민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2015년 독일 사이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덴마크로 쏟아지는 난민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6년 1월4일 처음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한 뒤로 2년 간 국경 통제 기간을 연장하며 명분은 난민에서 테러로 바뀌었다. 잉게르 스퇴베르(Inger Støjberg) 이민통합부 장관이 말했다.
“덴마크 정부가 난민 유입률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허나 여전히 덴마크를 향한 심각한 테러 위험이 있다는 정보가 있고, 유럽 외곽 국경에도 상당한 압력이 존재합니다. 국경 통제는 덴마크 안보를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다른 솅겐조약 회원국에 국경 통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국경을 통제해도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여전히 덴마크에서 유효하다.
유럽에서 국경을 통제하는 나라는 덴마크만이 아니다. 유럽에 난민이 폭증한 뒤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국가는 EU집행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국경을 통제하는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2만1316명까지 치솟았던 난민 신청자가 국경 통제를 시작한 2016년에는 6226명, 2017년은 3458명으로 줄어들었다.

덴마크 난민 신청자 현황(덴마크 이민통합부 제공)
덴마크 난민 신청자 현황(덴마크 이민통합부 제공)

유럽의회는 올 봄 각국의 국경 통제 조치가 EU의 핵심 가치에 반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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